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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행감,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 이슈! ‘급부상’

의원은 송곳 질의, 답변 공무원은 ‘쩔쩔’
가평군 MOU “잘못됐다”...한 목소리 질타
상천 주민 숙원에 앞장서는 가평군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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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기사입력 2022-09-20 [17:31]

▲ [사진=신상석 기자]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현우 기자 = 경기북부/강원] 지난 16일 가평군청 3청 특별회의실에서는 제309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제 3일차 일정이 진행됐다.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과에 대한 행정감사가 이뤄졌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감사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 의원들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오며 회의장은 뜨거워졌다. 

 

▲ [사진=신상석 기자] 김종성 의원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종성 의원 가평군 MOU 체결 문제 지적

 

이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현대일렉트릭과 맺은 MOU부터 2021년 ㈜성우에셋과 맺은 업무협약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MOU를 체결하면서 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 미 적시, 정식 계약서 존재유무, 사업에 대한 절차상 문제, 공문 누락 등을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조두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수입금과 배당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MOU를 맺기 전 이익 배분에 관해 법률 자문을 6곳에서 받았다. 당시 법률 자문 결과, 의견이 엇갈려 정식 계약시 합의해 결정하려고 했고, 경기도 컨설팅 감사를 받아 적법일 경우 가평군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보장될 수 있게끔 행정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적힌 사업 개시는 준공이 완료되고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경우 그 신고를 가평군에 하기 전을 말하는 것이라 아직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조두영 과장의 이야기는 가평군이 태양광사업을 하며 주민에게 이득을 주려 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민들 원성만 자자하고 이득은 전무한 상태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 의원은 사업 준비 기간이 23년 1월 2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기간 내에 완공 못할 시 가평군의 행정처리 입장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상 주민 반대가 있다고, 행정 직권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없다. 전기사업법 예외 조건으로 주민 반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가평군은 현재 취소보다는 연장의 뜻을 더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년 4월 가평군이 국가철도공단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누락한 이유와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그렇게 공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가평군이 사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한 사실을 화난 가평군민들에게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물어본 것이다. 

 

조 과장은 “저희는 의견만 제시했을 뿐 판단은 공단 측에서 하는 것”이라며, 답을 회피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는 주민들이 극적으로 반대하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성우에셋과 MOU를 체결해 문제를 초래했고, ㈜성우에셋은 공단과 경기도에 부지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시작했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대한 의원님이 말한 것을 수렴하고 참고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예전 다른 사업 때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적이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걸려 패소를 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라며, 군민들보다는 소송을 더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였다.

 

조 과장의 답변을 살펴보면 가평군은 자전거도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사업주의 소송이 두려워 이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사진=신상석 기자] 강민숙 의원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강민숙 의원 “합리적 의심” 낳게 한 가평군에 원본 자료 요청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평군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계약서의 수입금 누락 문제, 가평군민들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반대하는데 하물며 같은 행정부인 건설과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음에도 MOU를 체결하는 등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인 의심’ 낳게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민숙 의원은 가평군이 현대일렉트릭과 성우에셋이랑 각각 업무협약을 한 후 서명한 원본 협약서 제출을 요청했다.

 

▲ [사진=신상석 기자] 김경수 의원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김경수 의원 “자진 취소” 주문

 

김경수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주민들이 끝까지 완강하게 반대했을 경우 가평군이 공사 계획을 자진 취소 검토해야 되는 게 맞다.”라며, 그렇게 될 경우 가평군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조 과장은 “우리는 자치단체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향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중재 역할을 계속하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법적인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 [사진=신상석 기자] 이진옥 의원  © 경기북부/강원 브레이크뉴스

 

이진옥 의원, 절차상 문제 지적

 

이진옥 의원은 ”만약 협약서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표기했으면 의혹이 없었을 것”이라며, MOU 체결 당시 가평군이 주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나서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수입금을 사업 시작 후 확인해서 한다는 건 변명이다. 사업체는 사업 시작 전에 예상 수입금을 확인했을 것이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주민들에게 알렸어야 했으며, 이것 또한 변명이다.“라며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조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러나 ”법이 잘못됐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렇듯 이날 진행된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날 선 질문이 이어졌지만, 가평군은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군민들이 불만을 느끼더라도 사업주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조두영 일자리과장 답변은 가평군이 행정을 펼치며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비쳤다. 

 

현재 상천 주민들은 자전거도로로 인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가평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가평군이 주민을 외면한 채 사업주를 위하는 모습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본지와 통화한 상천리 주민 A 씨는 “의원들은 사이다 질문을 하는데 가평군 공무원은 고구마 발언을 한 것 같다.”라며 “가평군이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의심스럽다.”라며 가평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본지는 현대일렉트릭으로부터 2018년 가평군과 MOU를 체결하기 이전, ㈜성우에셋 대표가 사업을 먼저 제안해 신재생 에너지사업 추진을 시작하게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가평군은 현대일렉트릭 측이 먼저 공문을 보내 사업을 제안했다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본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 모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hhxh0906@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apyeong-gun Haenggam Bike Road Solar Power Project Issue! 'Rapid rise'

 

Parliamentarians ask questions, and public officials are 'depressed'

Gapyeong-gun MOU “Wrong”... One voice criticized

Gapyeong-gun members leading the long-cherished wish of Sangcheon residents

 

[Reporter Hyeon-Woo Kim = Northern Gyeonggi/Gangwon] On the 16th, the 3rd day of the administrative audit of the 309th regular meeting was held in the special meeting room of the 3rd office of Gapyeong-gun office. Administrative audits were conducted on Gapyeong-gun Jobs and Economy Division, Culture and Sports Division, Tourism Division, Agricultural Policy Division, Livestock Policy Division, and Forestry Division. The audit, which started at 10 am, was followed by questions from lawmakers to the Jobs and Economy Division. In particular, the conference hall heated up as criticisms about the solar power project on bicycle roads came out one after another.

 

Point out the problem of signing an MOU with Gapyeong-gun

 

Rep. Jong-seong Kim (with the Democratic Party), who was the first runner on the day, pointed out problems in the business agreement between Hyundai Electric in 2018 and the business agreement signed with Seongwoo Asset in 2021. In particular, while signing the MOU, he was criticized for failing to timely discuss details on imports, the existence of a formal contract, procedural problems with the project, and omission of official documents.

 

Regarding the details of income and dividends, Jo Doo-young, head of the Jobs Economy Division, responded, “Before the MOU was signed, we received legal advice from six companies on profit distribution. As a result of legal advice at the time, opinions were mixed, so we tried to reach an agreement at the time of the official contract, and we tried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so that the profits of Gapyeong-gun and local residents could be guaranteed if it was legal after receiving a consulting audit by Gyeonggi-do.”

 

Regarding the drafting of the contract, he added, “The start of the project written in the agreement refers to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and before KEPCO sells electricity to Gapyeong-gun.

 

The story of Manager Doo-Young Cho was that Gapyeong-gun tried to benefit the residents by running a solar power business. However, so far, the residents have only complained and have not been able to give an answer to the part where there is no benefit.

 

Rep. Kim asked about the position of Gapyeong-gun's administrative treatment if the project preparation period is known to be until January 20, 23, but if it is not completed within the period.

 

Regarding this, Cho said,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residents oppose. However, according to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there is objection from the residents, and the construction cannot be stopped or cancel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s an exception to the Electricity Business Act, it is stipulated that extension is possible in case of unavoidable reasons such as opposition from residents.”

 

Rep. Kim also asked why Gapyeong-gun omitted an official letter asking the National Railroad Authority to cooperate so that the project could proceed smoothly in April 21, and why it sent such an official letter despite the objection of the residents. He asked if he had deliberately not submitted documents to hide the fact that Gapyeong-gun was actively cooperating with the business entity from the angry Gapyeong-gun residents.

 

Manager Cho declined to answer, saying, "We only presented our opinions and the judgment is made by the Corporation."

 

Lastly, “The Job Economics Department signed an MOU with Seongwoo Asset Co., Ltd. even though it was aware of the dramatic opposition from the residents, and caused a problem. It started without proper implementation,” he scolded.

 

Regarding this, he said, “I will collect and refer to what the lawmaker said as much as possible. However, Korea is a country governed by law. In the past, other projects have been rejected because residents objected to them. However, an administrative lawsuit was filed and lost. This is the reality now.” He showed an attitude that he was more afraid of lawsuits than the civilians.

 

If you look at the response of Manager Cho, it can be interpreted that Gapyeong-gun is promoting the solar power project on the bicycle road and there is no problem at all, and even if the residents object, it can be interpreted as indicating that it will continue because of the fear of the business owner's lawsuit.

 

Rep. Kang Min-sook asked for original data from Gapyeong-gun, which gave rise to “reasonable suspicion”

 

Rep. Kang Min-sook (with the Democratic Party) did not report to the Gapyeong County Council and the issue of omission of revenue from the contract, Gapyeong County residents were so uncomfortable and opposed, and even signed an MOU even though the same administration, the construction company, expressed concerns about these issues, such as signing an MOU. accusing him of making him suspicious.

 

Rep. Kang Min-sook requested the submission of the original agreement signed by Gapyeong-gun after signing a business agreement with Hyundai Electric and Sungwoo Asset respectively.

 

Rep. Kim Kyung-soo ordered “voluntary cancellation”

 

Rep. Kim Kyung-soo (People's Power) said, "If the local residents stubbornly oppose it to the end, it is right that Gapyeong-gun should consider canceling the construction plan voluntarily."

 

Manager Cho said, “Since we are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s, we have no choice but to conduct oriented administration. I will continue to act as an arbitrator, but if it goes to a situation where it is not resolved and a judgment has to be made, I will leave it to the legal judgment.”

 

Rep. Jin-ok Lee points out procedural problems

 

Rep. Lee Jin-ok said, "Even if there was a legal problem in the agreement, there would have been no suspicion if another method had been found and written in some way."

 

She also said, "It's an excuse to check your earnings after starting a business." The business will have confirmed the expected earnings before starting the business.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residents' briefing session could not be held due to COVID-19 should have been reported to the residents by any means, and this is also an excuse.” .

 

However, Manager Cho was consistent with the excuse, saying, “I agree with that part,” but “the law is wrong.”

 

As such, during the administrative audit that was conducted on that day, the legislators continued to ask questions, but Gapyeong-gun seemed to be consistent with excuses without giving a clear answer. In particular, Jo Doo-young, head of the Jobs Department, said that even if the citizens were dissatisfied, the employer had no choice but to give priority to the job manager.

 

Currently, the residents of Sangcheon are concerned about the damage caused by the bicycle road and are demanding that the project be stopped. However, Gapyeong-gun, who should be running an administration for the people of Gapyeong-gun, is angry at the sight of the business owners while ignoring the residents.

 

A resident of Sangcheon-ri, who spoke to the newspaper, said, "The lawmakers ask cider questions, but Gapyeong-gun officials seem to have said sweet potatoes." did.

 

On the other hand, we received a reply from Hyundai Electric that before signing an MOU with Gapyeong-gun in 2018, the CEO of Seongwoo Asset Co., Ltd. first proposed the business and started promoting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business.

 

However, Gapyeong-gun is making a different argument, saying that Hyundai Electric first sent an official letter and proposed the project.

 

This paper will make additional reports after clarifying the facts about all those who make different claims and appear to be shifting responsibility.

 

hhxh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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